마약구매적발 초범, 실형 아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

 

 

요즘 포털에 '마약구매적발 초범'이라는 검색어가 자주 뜨는 걸 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거나, 주변에서 관련 사건이 터져 ‘이거 그냥 반성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불안함이 생긴 분들일 겁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작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떻게 해야 덜 다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처벌은 피하되 사건은 그대로 남겨두는 상태. 전과 없이, 실형 없이 마무리되는 희망적인 결과지요. 하지만 마약사건에서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고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지요.

 

기소유예가 정말 가능한가? 조건이 있다면 뭔가?

마약 구매로 적발됐다고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건 아닙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죠. 하지만 왜 그게 흔하지 않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약은 죄질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단순 흥미나 충동으로 시작해도, 법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검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약 40%에 육박합니다. 일반 형사범죄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걸 수사기관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니까 봐달라’는 주장은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하냐고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한 반성문 몇 줄로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성은 기본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를 수치와 자료로 설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직업적 배경, 가정환경, 범행 당시 정황, 투약량, 구매 경위, 향후 계획, 심리치료 이력 등등 모든 요소를 조합해서 ‘이 사람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 그냥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결단입니다. 수치와 설명, 논리를 조합해서 설득하는 일이니 만큼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라는 이야깁니다.

 

어떤 변호사가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초범인데 그냥 벌금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기소유예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에는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럴수록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단순히 법조인이라고 해서 마약사건을 잘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특유의 수사 방식, 조사 전략, 기소유예 설득 포인트는 경험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수사 흐름 자체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의뢰인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소량 구매해 투약했고, 결제는 가상화폐였습니다. 거래기록이 명확했고, 공범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초범이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약물 사용은 단발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이 사람 초범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 심리상담 이력, 가정환경 자료, 생계 곤란 사유, 사회 복귀 계획서 등 수십 개의 양형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조율해 진정성 있는 협조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마무리하며

‘초범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마약사건을 초범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나 다크웹 등 디지털 흔적이 남는 사건의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대응할 것인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건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제대로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소유예, 그 단어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