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투약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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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투약’일 겁니다. 하지만 그다음엔 조금 다른 고민이 스며듭니다. “내가 마약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거래에만 관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수수’ 혹은 ‘매매’만 했는데도 마약류사범으로 불리는 게 맞냐고요. 혼란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법이라는 게 딱 잘라 말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그런 혼란의 실타래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책’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다시 설계해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서 갈립니다.

 

마약을 거래했다, 그런데 사용은 안 했다—그럼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면 ‘마약류사범’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 그럼 난 범죄자가 아닌 거네.” 아닙니다. 매매나 수수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단지 ‘중독자 처우’라는 틀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형사처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예컨대, 약물중독자 교육 명령 같은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 실형의 가능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분을 두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약류사범이라는 개념은 투약을 전제로 ‘재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약 기록이 없고, 신체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법은 이 사람을 ‘중독자’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마약을 거래한 사람은 처벌받되, 약물치료나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약은 하지 않았으니 나는 억울하다”는 항변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매매나 수수의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공범 구조 속에서 역할이 어떠했는지, 범행 동기나 전과 여부 등까지 고려돼야 하니까요. 다시 말해, ‘투약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은 디테일에서 달라지고, 그 디테일을 살리는 게 바로 변호사의 몫입니다.

 

법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약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투약한 적이 없고, 단지 누군가의 부탁으로 전달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단순한 전달도, 대가 없이 건넨 것도 ‘수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의도와 동기보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사건 초기, 즉 진술의 방향이 정해질 그 순간부터 판결의 결말은 일정 부분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루며 깨달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 언어, 표정까지 해석하려 들고, 변명의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 정리’를 가장 먼저 합니다. 매매의 구조가 어땠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류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이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요.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필로폰을 잠시 보관해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약도 없었고, 거래 이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법이 요구하는 ‘핵심 요소’를 짚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은 감정보다는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약 여부는 단지 한 요소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이 그 사건의 어디쯤에 서 있었는지, 그 위치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마약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투약자만이 아니라, 수수자, 매매자, 심지어 단순한 전달책까지도 포함되죠. 하지만 법은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위험한가’를 가려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빠르고 치밀한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마약류사범 여부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그 경계에 있는 누군가일 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당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함께 판단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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