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마약 트리아졸람, ‘처방’이 곧 ‘범죄’로 바뀌는 순간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혹시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받으셨나요? ‘트리아졸람’이요? 수면제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검색창에 ‘수면제 불법처방’ ‘트리아졸람 처벌’ 같은 키워드를 입력한 이유도 아마 그 당황스러움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트리아졸람은 엄연히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죠. 정식 진료도 없이 본인에게, 혹은 지인에게 다량 처방했다면? 단순 실수라며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요즘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빈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히 처방 이력, 건강보험 급여기록, 약물 수령 일시까지 전부 추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그냥 진정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처방권 남용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트리아졸람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처방됐고, 누구에게 건넸으며, 왜 그런 행위가 반복됐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턴이 실제 현장에서 꽤 자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한 의사가 2천여 정을 1년 반 동안 자신에게 처방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 네 알꼴입니다. 누구라도 묻겠죠. "왜 그렇게까지 처방했느냐"라고요.

이쯤 되면 “의사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면허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기준, 상당히 냉정합니다. 진료기록 미비, 반복처방, 지인 명의 도용,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과다 처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법원은 이런 행위가 환자를 위한 진료로 보기보다는, ‘남용’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마약류 범죄에 더 무관용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난국에서 어떤 출구가 있을까요?

 

기소유예와 선처, 그 시작은 ‘초기 대응’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조사 한번 받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단 한 번의 진술로 상황이 기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는,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반복 처방했던 한 의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건강보험기록, 약국 수령내역, 진료시스템 로그까지 전부 들고 있었죠. 피의자는 처음엔 ‘문제 될 줄 몰랐다’고 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처방 목적과 사용 동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 의존이나 남용이 아니라 불면증에 대한 반복 시도였다는 점, 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선처를 요청했지요.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면? 벌금형이나 자격정지까지 갔을 겁니다.

 

즉, 기소유예란 기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수면제마약 사건은 특히 증거가 많기 때문에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시 “나는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요. 그건 오히려 최적의 대응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트리아졸람 불법 처방 사건은 대부분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흐름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기소유예는커녕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혹은 조사를 시작한 지금 이 순간에, 빠르게 저 같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한다고요.

 

의사, 약사, 일반인 관계없이 수면제마약 사건에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건에서 그 전략을 실행해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그 시간이 곧 리스크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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