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약, 한두 번 투약했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포폴? 병원에서 마취할 때 쓰는 거잖아. 내가 상습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인데 설마 마약 취급되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은 순식간입니다. 최근 프로포폴마약 관련 수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상습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본인 혹은 가까운 지인이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정보를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일 때만 안전한 것이지,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면 바로 마약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로포폴, 마취제가 아닌 마약으로 취급되는 이유

 

프로포폴은 의료진이 마취 시 사용하는 약물로, 병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약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물이 주는 강력한 진정 효과 때문에 일부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의료인조차 본인이나 지인에게 자의적으로 투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상습 투약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이외로 사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환각을 목적으로 한 투약이든, 수면 유도를 위한 자기 처방이든, 본질적으로는 모두 '불법 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제가 실제로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단 한 번 친구의 권유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투약에 사용된 병원, 의약품의 출처, 그 전후 정황까지 확인한 뒤, 피의자를 '마약류 투약자'로 분류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제가 주력한 건, 의뢰인이 투약 사실은 인정하되, 상습성이나 유통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건강 상태와 정신적 압박 등 정황적 요인을 분석해 제출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투약의 경위와 정황,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 혼자서 이 전장을 헤쳐 나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포폴 사건,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경찰 조사에 가서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봐주는 거 아냐?" 혹은 "기록도 없는데 증거가 뭐가 있겠어, 그냥 가볍게 끝나겠지."

안타깝지만, 마약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마약 사건은 특히 그 투약 경로와 목적, 주변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 한 마디 진술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불리하게 작용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약 사건을 수없이 다루며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전략이다." 어떤 시점에, 어떤 프레임으로 사실을 구성할지에 따라 처벌의 유무와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 그냥 감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프로포폴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의료쇼핑', '유통 연결', '공모 여부'까지 따져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사안이 더 확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갔다가, '지인의 권유로 병원 간 적이 있다'는 진술 하나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를 찾아왔지만, 이미 수사 방향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 있었고, 방어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맞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프로포폴마약 사건은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야만, 기소유예나 불송치, 혹은 집행유예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투약 사실이 있더라도, 정확한 법적 전략과 대응으로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략을 수없이 세워왔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프로포폴 사건,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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