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기간, 음성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저에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당장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의 전말을 재단하려 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음성이면 괜찮다, 양성이면 끝났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다면 수사기관도 애를 먹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마약 사건은 ‘검사’가 아니라 ‘정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왜 사용했는지를 묻는 순간부터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만 믿고 멈췄다가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단순합니다. 음성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검사라는 건 결국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종류마다, 사람마다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게 곧 결과에 반영됩니다. 어떤 약물은 하루 이틀이면 빠지고, 어떤 건 2주를 넘기기도 하죠. 그리고 그 차이는 그대로 ‘위험성’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마는 대사 속도가 느려 체내 잔류 시간이 긴 편입니다. 반면 필로폰이나 LSD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음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그다음 수사 단계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단지 검사 수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문자, 목격자 진술, CCTV 기록,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검사 결과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마약검사 ‘기간’이란 건 단순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틀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건, 결론만 보고 도입을 생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음성 결과를 받았지만, 주변 정황 때문에 수사에서 실형 직전까지 간 사건을 여럿 봐왔습니다. 그 모든 공통점은 딱 하나, ‘검사 결과만 믿었다’는 겁니다.

음성이어도 불기소는 아닙니다, 반대로 기소유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무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선 ‘기소유예’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음성인데 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음성 결과보다 무서운 게 정황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엔 검사 결과는 완전히 음성이었지만, 주변 인물의 진술과 행동 패턴으로 인해 마약 사용이 매우 유력해 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동선 추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쌓이자,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보다 정황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졌고, 저는 이 상황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부인하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약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되, 환경적 요인,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도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검사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검사에서 음성 나왔어요. 이제 괜찮죠?”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수사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제대로 꺼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같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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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도 단순했던 적이 없습니다. 검사 수치 하나만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흐름을 봅니다. 숫자보다 시간, 기록보다 정황. 그걸 종합해서 사건의 출구를 만들어냅니다.

 

마약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것만큼 좋은 출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도착점이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그 사이, 수사기관이 어디를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를 읽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만 멈춰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약검사기간, 단순한 ‘테스트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건 사건이 나를 향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지금 그 지점을 잘못 짚으셨다면,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요.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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