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키트 음성이라도 괜찮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최근 들어 비슷한 검색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약검사키트 음성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제 수사 안 받겠죠?”, “무혐의인가요?”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아주 절박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는 기대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종결’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짚고 가야 할 건, 이 키트 검사 자체가 간이 단계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체온 잴 때 접촉식 체온계를 쓰듯, 그냥 초입에서 보는 정도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결과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불안하니까요. 검사 결과라도 하나 나왔으니 안도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간이검사는 그럴 만큼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검찰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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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보다 더 무서운 건,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양성이 아니라 음성인데 왜 압수수색을 당했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리보다는 흐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검사가 어떤 수치를 나타냈느냐보다, 전체 정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를 더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흔히 필로폰의 경우 이틀, 대마는 길게는 몇 주가 지나면 체내 검출이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이 그렇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한 번 사용했지만 그 뒤로는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발과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로 보냈고, 정밀검사에서는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원점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뒤늦게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진술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용 시점, 환경, 이후의 경과, 그리고 약물에 대한 인식 수준까지. 단순 사용이라는 사실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갔는가’를 말로,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팠던 건, 검사 결과를 보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방심 하나가 몇 주간의 고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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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시작은 진실보다 빠른 판단입니다

간이검사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안심의 근거가 아니라, 다음 대응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결과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는 것뿐입니다.

 

지금이 그 망설임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수사는 여기서 멈출까, 그런 상상으로 멈추기엔 수사기관은 너무 성실합니다. 오히려 진짜 움직여야 할 쪽은 이쪽입니다. 언제 기록을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사건을 끌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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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확신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이검사 음성이라고 적힌 그 문장이 사건의 끝이 아니듯, 오늘의 판단이 앞으로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든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겠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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