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액흡연 청소년이라도 처벌 받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요즘 들어 검색창에 ‘브액흡연’이라는 키워드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립니다. 누가 보면 그냥 전자담배 이야기로 끝날 줄 알겠지만,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에, 아니면 친구 따라 장난처럼 시작한 그 한 모금이 법적으로는 ‘마약 흡입’이라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엔 아마도 ‘우리 아이가 브액 피웠다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들, 혹은 이미 일이 벌어진 뒤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브액흡연, 왜 단순 흡연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전자담배처럼 생겼습니다. 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상 안에 마약 성분, 특히 대마초 유래 물질인 THC가 들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브액을 찾는 이들의 심리 중 하나는 ‘그냥 액상인데 뭐 어때?’ 혹은 ‘요즘 다들 하던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한가?’라는 분위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그냥’이라는 판단에 있습니다.

 

단순한 액상이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흡입 방식이 전자담배와 같을 뿐, 내용물이 다르면 법적 평가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마약을 했느냐보다는,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입에 대고 들이마셨다면, 그 순간 ‘사용’으로 봅니다. 전자담배처럼 생긴 기기든, 향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액상 속에 들어 있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우리 애가 진짜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고의가 있었느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과실’도 처벌 근거가 됩니다. 게다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부분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납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결과, 이런 ‘몰랐던’ 사례도 대부분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브액흡연은 단순히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훈방되거나, 보호처분만 받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다릅니다. 청소년이 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시, 취업, 해외여행, 그 어떤 분야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빠른 대응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수사 초기에는 진술 내용, 물증 확보 여부, 상황 설명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들 중에서도, 같은 브액흡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혐의 축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연락을 주셨던 사건들에선 이미 수사 방향이 굳어져 있어,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브액흡연.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법적인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이동간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다뤄왔고 그중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혹은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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