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물투약, ‘한 번의 실수’라도 왜 바로 대응해야 하는가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정말 딱 한 번이었어요.”
불법약물 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왜 이렇게 크게 번지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수사 단계에선 전혀 다른 색으로 해석됩니다. 법은 감정의 맥락보다 ‘행위의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불안할 겁니다. “내가 마약범으로 몰리는 건 아닐까?”,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한 번의 투약’은 사실상 상습성의 가능성으로 읽힌다는 점, 그것이 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어떤 근거를 세워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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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 한 번의 투약인데 왜 중하게 다뤄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처음이었는데요”라고 강조하지만, 그 말이 법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횟수’보다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그 과정이 의도적이었다면 충분히 상습성의 단서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럼 왜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걸까요? 약물의 특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불법약물은 재사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도 큽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단어조차 법리적으로는 경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똑같이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구입 경로와 주변 정황입니다. SNS, 텔레그램, 해외 직구 등으로 약물을 얻었다면 ‘계획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친구가 준 알약을 단순히 호기심에 복용했고, 거래 내역도 없으며,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관련 흔적이 없다면 ‘의도 없는 단발성’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열립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 흐름이 없는 계좌 내역, 약물 전달 당시의 대화 내용, 복용 직후의 반응 등이 전부 ‘경위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 본론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투약의 횟수보다, 상황을 입증하는 기록이 운명을 바꾼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 가볍게 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진술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술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해석 가능한 ‘논리의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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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불법약물 사건, 진술보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솔직히 다 말하면 오히려 낫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사실의 문을 닫는 순간, 진술은 곧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진의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의 정리’보다 ‘혐의의 구조화’를 먼저 합니다. 피의자의 말 한마디가 “의도된 투약”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친구가 줬어요”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공동투약’이나 ‘공급받은 행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만으로 사건을 풀겠다는 생각은 스스로 불리한 방향으로 길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 기반의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언제나 증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변호인이 먼저 읽고, 논리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건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되지 않게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피의자가 단 1회 엑스터시를 복용했는데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엔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됐죠. 하지만 휴대폰 포렌식, 계좌 흐름, SNS 내역을 전부 검토한 결과 약물을 스스로 구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투약 목적 부재’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보다 기록’이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사라는 건 결국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 해석의 주도권을 쥐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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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불법약물 투약 사건은 대부분 ‘한 번쯤은 괜찮겠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은 그 한 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필요한 건 전략이고, 그 전략의 시작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기록의 재해석입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불법약물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맥락을 다시 짜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대응의 시간. 그리고 그 대응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망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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