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경찰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 초기 대응 핵심]

 

마약경찰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 초기 대응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일 수도 있겠죠.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보를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조사 한 번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변호사까지 필요한 상황일까?"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부터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활용됩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자체보다 조사 전에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 마약경찰조사에서 왜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약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차피 증거도 있는데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몇 차례 있었는지.

추가 범행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경찰조사의 핵심은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진술의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설명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투약 사건으로 시작된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때문에 구매 혐의나 알선 의혹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설명해 사건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보다 조사 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함부로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으로 답변합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추측이 아니라 진술로 남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마약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출석해야 하는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부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신내역일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계좌 흐름이나 대화 기록일 수도 있죠.

그런데 피의자는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며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조사 후 상담을 오시며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질문이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단편적인 한 문장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나 현재 생활환경 같은 양형 자료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무리

마약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첫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사 이후보다 조사 이전에 법률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불안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약경찰조사는 시작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