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소지죄,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변호사 대응 전략]

 

필로폰소지죄,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변호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필로폰소지죄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사용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소지는 별도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집이나 차량, 개인 물품 안에서 발견된 경우.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뒤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겠죠.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사용하지 않았으니 처벌이 약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기준은 단순 투약 여부가 아닙니다.

왜 보관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이 부분들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Q. 필로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쓰지 않았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약류는 투약뿐 아니라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은 강한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고, 법에서는 실제 사용 결과보다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가방에 들어 있었다면 무조건 유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물질이 실제로 본인이 관리하던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지라는 것은 단순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알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보관한 것인지.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보관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필로폰소지죄에서는 발견 장소보다 그 안에 담긴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Q. 지인이 맡긴 필로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친구가 잠깐 맡긴 건데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몰랐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설명만 듣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락 내용.

전달 과정.

보관 기간.

발견 당시 상황.

이런 여러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했다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다른 방향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몰랐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몰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Q. 필로폰소지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저는 필로폰소지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은 이후 확보되는 증거와 처음 진술이 비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가, 이후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진술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설명보다 변경된 부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소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디서 발견됐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휴대전화나 계좌 기록상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로폰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지의 고의와 관리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필로폰소지 혐의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과거 의뢰인 A씨는 차량 내부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며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차량 관리자가 A씨였다는 점 때문에 소지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발견 당시 상황과 차량 이용 경위, 주변 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사건에서는 단순 발견과 실제 소지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처럼 필로폰소지죄는 처음부터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필로폰소지죄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인식 여부, 관리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필로폰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마약 소지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나 압수 절차가 진행됐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