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마약, 다이어트약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욕억제제마약, 다이어트약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식욕억제제마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이어트약도 마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병원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인에게 식욕억제제를 받아 복용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이어트약을 구매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인데 왜 마약 사건이 되는 걸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억제제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방과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식욕억제제는 언제 마약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 주장은 분명합니다.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은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보다 취득 과정과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는 의료 목적에 한해 처방과 투약이 허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경우와.

타인의 처방약을 전달받아 복용한 경우는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거나.

대리처방을 이용하거나.

허위 진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약을 복용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방기록.

병원 진료내역.

휴대전화 대화.

계좌 거래.

배송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며 약물이 어떤 경로로 취득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같은 식욕억제제라도 적법한 의료행위인지.

불법적인 취득이나 사용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식욕억제제마약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대부분 "병원에서 쓰는 약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다면 먼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약물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반복적으로 처방이나 복용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처방 경위와 복용 과정, 확보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전달받아 복용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약물의 취득 경위와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기록과 대화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실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은 단순히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약물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은 다이어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취득과 사용 과정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식욕억제제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