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탄원서, 껍데기만 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양형사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상황이 이미 심상치 않다는 뜻일 겁니다. 직접 연루되셨든,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엮였든 간에, 누군가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탄원서라도 제대로 써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막연함 속에서, 단어 몇 개를 붙여 적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원서를 ‘눈물의 편지’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법원은 감정을 기준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판사입니다. 감정에 젖는 순간, 법은 무너지거든요. 탄원서는 감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 사유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적고 끝낼 건가요? 법이 원하는 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수십 장을 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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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유는, 말이 아니라 그림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입니다. 탄원서에 담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가 '믿을 만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령, 반성하고 있다면 ‘왜 반성한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죠.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심리치료 상담을 받았다는 내역, 실제로 마약류 치료를 시작했다는 문서, 가족과 함께한 상담 기록,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당연합니다. 법원 입장에선 피고인의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 범행의 동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억울했다, 충동적이었다, 외로웠다”고 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형량을 줄여야 할 이유’가 될까요? 그걸 설득력 있게 풀어내려면, 감정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 주변의 무관심, 실제 겪은 트라우마 같은 부분들이 객관적 진술과 함께 제출돼야 설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치부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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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가 바꾼 결과는 진짜 존재합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건 중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초범, 대학생, 미래가 창창한 친구였죠. 그런데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자기가 직접 구매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건넨 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그 말 안 믿습니다. 법원이 왜 믿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접근한 건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청년이 실제로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들, 심리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전문가 소견서,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 재활 프로그램을 신청해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화했죠. 결과는 어땠냐고요? 기소유예입니다. 벌금도,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예 기소 자체를 막았습니다.

 

왜? 그 탄원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들이 ‘이 사람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구나’를 납득시켰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감동했다? 아닙니다. 법원이 납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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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류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건, 단지 판결이 아닙니다

탄원서는 결과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쓰면 그 기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적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약 사건은, 한 사람의 실수나 습관이 만들어낸 일이지만 그걸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은 철저하게 ‘논리’와 ‘자료’로 채워져야 합니다. “정말 그럴 사람 아닌데요”라는 말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판사도 고개를 끄덕인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건 책이나 검색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케이스마다 완전히 다른 뉘앙스와 조합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 마음속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하는 불안이 들었겠죠.

 

맞습니다. 그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불안, 혼자 품고 있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탄원서 초안,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은 차가울 수 있지만, 대응은 따뜻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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