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약, 진정제로 알고 계셨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혹시 검색창에 '프로포폴마약'이라는 단어를 치며, 지금 막막함 속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료용으로만 알고 있던 약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의도도 없었고, 심지어 기분 전환이 목적이었다면 더더욱 억울한 감정이 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이라는 합법성과 '의료 외 사용 시 처벌'이라는 불법성이 공존하는 특수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로 법적 분기점이 바뀝니다.

 

단순한 진정제가 아닌 법적 분기점이 되는 약물입니다

 

프로포폴을 마취제나 수면유도제 정도로만 여긴다면, 대응이 너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착각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의료 목적 외의 투약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중요한 건 ‘의료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투약한 횟수나 양과 관계없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의료 목적이 아닌 투약'이라는 게 꼭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더라도, 그 목적이 진료와 무관하거나 반복적이었다면 ‘상습 투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단순히 “병원에서 맞았다”라는 말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SNS, 비밀 채팅방 등을 통해 비의료적 루트로 프로포폴을 확보한 정황이 나오면, 단순 투약이 아닌 ‘불법 매수’, 더 나아가 ‘유통 목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 한 줄의 메시지로도 사건이 기소로 직행하는 사례를 저도 실제로 여러 건 다뤄봤습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불면증 치료'를 이유로 프로포폴을 장기적으로 처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방 기록 중 일부가 타 병원과 겹쳤고, 그 시기마다 투약 간격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상습투약 혐의로 판단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기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의료 목적이 명확했다’는 걸 하나씩 증명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수면장애 진단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진단서, 진료 후 증상 변화에 대한 진술까지 조합해 제출했죠.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출발하지만, 사안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건 초기에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들고 수사기관 앞에 서느냐입니다. 진술 하나, 자료 하나가 전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다뤄본 변호사가 아니면 감각적으로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가 있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방식도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마약 사건만 수백 건 넘게 다뤄왔고,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약물 사건 역시 다수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수사기관의 오해를 풀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유리한 전략이 더 많아집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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