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리베이스 방식 적발됐다면, 판단보다 대응이 먼저입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요즘 유난히 ‘후리베이스’라는 키워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분들의 속내는 대부분 같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처벌받을까?", "진짜 이 정도로도 수사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없을까?”라는 간절함이 깔려 있죠. 그 마음, 변호사인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든, 한순간의 실수였든, 이미 상황은 시작된 뒤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후리베이스는 왜 위험한가, 단지 흡입 방식일 뿐인데?

먼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부터 짚고 가야겠습니다. 후리베이스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수사가 날카로워진 걸까요? 이 방식은 마약을 ‘가열 흡입’하는 방식으로, 흔히 클럽, 모텔, 차 안 등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간편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해도 이내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법은 단순한 ‘사용자 편의성’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투약 방식이 어떤 형태건, 물질이 금지된 마약류라면 그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고,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두 번으로 끝났다면 처벌도 가볍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약 흔적, 사용된 도구,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사용이라 해도 사법기관 입장에선 ‘반복 가능성’을 전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문제는 사용한 횟수가 아니라 그 사용이 ‘발각됐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순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유일한 변수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마약 사건은 변론 전략이 전부다

여기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형량은 사실보다 전략이 더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근거는 간단합니다. 동일한 혐의, 유사한 정황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법률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보호관찰이냐 벌금이냐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면 충분할까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반성문, 탄원서 등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단약 의지, 실제 치료기관 연계, 재범 가능성 차단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재판부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수천 번 들은 레퍼토리에 불과하고, 정말 다시 하지 않을 근거가 있느냐,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만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감정은 흔들리고, 수사기관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에 법적 함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리베이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혹은 막 조사를 받기 시작한 단계라면, 변호사를 먼저 찾는 것이 무엇보다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끝까지 판단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리베이스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그 중심에 서 계신 겁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 바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혼자서 더듬으며 찾기보다는 사건을 수십, 수백 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저 이동간은 마약 사건에 있어 감정이 아닌, 논리와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는 말보다 구조입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길을 찾는 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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