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약, 처방전 있어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요즘 검색창에 ‘프로포폴마약’이라는 단어를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불려갔거나, 혹은 ‘이거 처방받고 쓴 건데 왜 문제가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셨기 때문이겠죠. 누군가는 병원에서 수면마취 받은 그 순간을 떠올릴 테고, 또 누군가는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심리에 명확하게 답해보려 합니다.

 

처방전이 있어도, 죄는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처방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처벌받을 일인가요?” 질문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는가?’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취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입니다. 즉, 그 자체로 법적 통제 대상이며, 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물질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용량이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면? 시술의 목적 없이 투약이 지속되었다면? 병원이 아닌 다른 경로로 입수했다면? 이런 경우, ‘처방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상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 처방이 있었던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은 ‘정당한 치료 목적’이라는 선을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은 순간, 약물은 치료제가 아닌 마약이 됩니다. 그 판단은 단순히 의사 처방 유무가 아니라, 복용 빈도, 복용량, 복용의 맥락 전부를 두고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처방, 과연 정상적이었는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그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점을요.

 

사건 초기 대응이, 실형 여부를 가릅니다

프로포폴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맞은 건데요.”

“수술 후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 준 거예요.”

“병원에서 준 건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초기 진술 하나 잘못하면, 그 다음은 굉장히 빠르게 굴러갑니다. 의심이 혐의로, 혐의가 기소로, 기소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당사자가 느끼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수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던 30대 남성. 회복 후에도 수면장애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투약을 이어갔고, 결국 병원의 내부 고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의도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치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그는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자료 정리를 통해 의료 필요성과 심리적 의존 상태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한 번은 봐주겠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재범이 발생하거나, 다른 약물 문제가 생긴다면 이전 사건이 그대로 누적되어 다음 처벌에 반영됩니다. 이 말은, 기소유예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방받았다 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흔히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이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마약’이 됩니다. 처방전이 있다고 모두 면책되는 건 아니며, 복용의 목적, 횟수,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프로포폴마약’을 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불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형까지 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지금 해야 할 일은 뭔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이동간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이런 사안에서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흐름으로 방어를 설계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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