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저는 약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양성이 나왔죠?”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검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양성’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지죠.
그 순간부터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몰려듭니다.
“이제 끝인가요?” “기소되는 건가요?”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합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의심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구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결과가 음성이 나와도 혐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양성 통보를 받았거나 혹은 검사를 앞두고 불안하신 거겠죠.
그 불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판단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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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간이시약검사 양성은 확정 증거가 아닌가?

먼저 이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간이검사로는 확정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이검사’라는 말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정확히 말해 1차 스크리닝입니다.
쉽게 말해, ‘걸러내는 과정’이죠.
약물 반응이 있을 법한 사람을 1차로 가려내는 검사일 뿐,
그 자체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 방식의 특성에 있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특정 물질을 탐지하는 방식이라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어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ADHD 치료제, 진통제, 심지어 감기약까지도
특정 조건에선 마약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래도 기계가 나왔다면 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기기 오차’, ‘시료 오염’, ‘복용약 교차 반응’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즉, 간이검사는 의심의 근거일 뿐, 유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된 한마디로
스스로 혐의를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하길래 조금 본 적은 있어요.”
이 한 문장 때문에,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그 ‘진술’이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양성보다 무서운 건 부정확한 말 한마디입니다.
간이검사는 흔들리지만, 진술은 기록됩니다.
그 차이를 알고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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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양성 판정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불기소로 갈 수 있나?

양성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방어의 시간’입니다.
이때의 대응 속도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사 결과를 뒤집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 기록에는
‘마약류 투약 의심자’라는 문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다려보자”는 건, 아무 전략도 없는 대기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 복용 약물과 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냥 “약 먹었어요”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얼마나 복용했는지
의사 진료기록, 약국 영수증, 약 봉투까지 증거로 모읍니다.
실제 필로폰 양성으로 오인된 ADHD 치료제나
수면제(졸피뎀)로 인한 위양성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둘째, 정밀검사 재시행을 요청합니다.
국과수 외에도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피, 모발, 손톱 — 각각 다른 시점의 투약 여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정확한 데이터로 대응해야만 “오검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셋째,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모르겠다”라는 답변입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 이런 말은 수사관 입장에선 회피로 들립니다.
명확히, 단호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양성 통보를 받은 피의자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례를 여러 번 맡았습니다.
그 중 한 의뢰인은 ADHD 약과 수면제를 병용 중이었는데,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때 경찰은 바로 기소 의견을 냈죠.
하지만 저희는 복용 내역, 약물 성분표, 학술 논문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관건은 하나입니다.
“양성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그걸 증거와 구조로 채우면 불기소,
그걸 불안과 말로 채우면 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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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많은 분들이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양성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의 출발선입니다.
그 이후의 진술, 대응, 자료 준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건 기다림이 아니라, 대응의 설계입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간이검사 양성 사건을 실제 불기소로 이끌어왔습니다.

불안하신 지금, 그 불안을 증거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대응이 있으면 시작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 한 걸음이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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