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해외에선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까지 처벌받을까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최근 몇 년 사이, “마리화나는 안전하다”,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왜 문제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법의 시각은 단호합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고, 그 어떤 이유든 소지·흡연·유통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흡연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위험한가요?”, “해외에선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엄격하죠?” 그 의문에는 한 가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가볍다’는 착각입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Q1. 마리화나, 왜 이렇게까지 불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대마는 히로뽕이나 코카인보다 약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약리 작용의 강도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은 ‘중독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리화나에 포함된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는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해 도취감과 환각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그 작용이 단순한 ‘기분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 사용 시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불안·환청·망상 같은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처럼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그 영향이 더 큽니다.

또 한 가지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부분 유통 구조 안에서 거래됩니다. 즉, 단순히 흡연자에 머물지 않고, 공급자·중개자·운반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마 관련 사건을 단순 사용이 아닌 유통망 차원의 범죄로 접근합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대마는 약하다고 해서 가볍지 않다.”
그 위험은 약물 자체보다, 그 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법은 이 점을 단호히 다루며, 단순 흡연자라도 ‘공급망 일부로 기능했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이라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단 한 번의 흡연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Q2. 이미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마리화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구속되는 건가요?”,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죠?” 이런 공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두려움보다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첫째,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소변은 음성이니까 괜찮겠죠?”라고 하시지만, 모발이나 체모 검사는 수개월 전 사용까지 추적합니다. 더구나 ‘소변 음성’은 ‘무혐의’가 아닙니다. 법은 증거와 정황의 결합으로 판단합니다. 채팅 내역, 해외 체류 기록, 택배 송장 등으로도 범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받을 거야”라는 말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진술이 ‘자백’으로 기록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혼자 조사받을 때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셋째, 반성은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대마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한 건 ‘재범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중독 예방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가족의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 등이 실제로 반성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명확합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의 강도를 바꾼다.”
대마 사건의 초동 대응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범죄’로 볼 것인지, ‘실수’로 볼 것인지, 그 경계를 만드는 게 바로 법률 대응입니다.

---

마무리

마리화나는 ‘가벼운 약물’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여전히 엄격하며, 특히 최근 들어 대마 유통 사건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용 목적, 반성의 태도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대마 사건을 맡으며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악의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은 무지를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확한 절차와 성실한 대응만이 구제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조사 한 번, 진술 한 줄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그 한 줄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지금, 함께 세워보시죠.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