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속적부심, 구속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마약구속적부심, 구속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현재 본인이나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구속됐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판 전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하나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판단받을 수는 없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마약구속적부심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명확합니다.

이미 구속됐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영장이 발부된 직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Q. 마약구속적부심은 왜 중요한 절차일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절차는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가 명확합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안정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유지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구속적부심의 핵심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적부심을 항의 절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주거 자료.

재직 자료.

가족관계 자료.

치료 계획.

재범 방지 계획.

수사 협조 의사.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결국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바로 마약구속적부심입니다.

Q. 마약 사건에서 적부심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약구속적부심을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 가지 기대를 합니다.

"초범인데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초범 여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초범인지보다 앞으로의 위험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 유지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범행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된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관리 체계가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확인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객관적으로 정리된다면 법원 역시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가운데도 구속 이후 적절한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 석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적부심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구속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점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약구속적부심은 단순히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구속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판단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구속 이후에는 불안감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마약구속적부심은 끝난 사건을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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