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대리처방, 가족 부탁이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응 전략]

 

프로포폴대리처방, 가족 부탁이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프로포폴대리처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해 처방받은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병원에서 부탁을 받고 대신 진료를 받았던 경우.

타인의 명의로 프로포폴 처방이나 시술을 받은 경우.

이미 병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단순히 약물을 투약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였는지.

왜 대리처방이 이루어졌는지.

의료진과 어떤 과정으로 진료가 진행됐는지까지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프로포폴대리처방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주장은 분명합니다.

프로포폴대리처방 사건은 '실제로 누가 투약했는지'보다 '처방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엄격하게 관리되는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다면 의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 진술이나 명의 차용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대리 상황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이런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단순히 "부탁을 받아 대신 갔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병원이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프로포폴대리처방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이미 병원 기록이 확인됐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CCTV.

예약 내역.

결제 기록.

 

휴대전화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하며 실제 처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전체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실제 투약자는 누구였는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가족 부탁으로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처방 절차에 관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대리처방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진료 과정과 대화 기록, 실제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프로포폴대리처방 사건은 단순히 선의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방이 이루어진 과정과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프로포폴대리처방은 가족이나 지인을 도와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리처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경위와 관여 정도입니다.

처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프로포폴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