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감형, 직접 해보셨습니까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자수라는 말, 쉽게 떠올리셨습니까. 아니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꺼내셨습니까.

그 단어를 검색창에 적어 넣은 순간, 이미 어느 정도의 마음을 정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는 숨을 곳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끊고 싶다든가.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자수만 하면 감형이 되겠지’라는 기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이야기? 지인이 전해준 뜬소문? 정확히 어느 경로에서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며 실제 자수자들을 상담하면서도 느끼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자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말만 자수고, 실상은 아니거나, 혹은 형식만 맞췄을 뿐 실체가 부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감형이 될 줄 알고 간 자리가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무서우시죠. 자수하려 했는데 형이 더 무거워진다면? 그걸 알기에, 저는 이 글을 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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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의 본질을 빠뜨리면, 감형은 없습니다

자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들켰기 때문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입으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고요? 말로는 "자수하겠다"면서, 실제 내용은 범행을 얼버무리고, 일부만 인정하고, 혹은 ‘나도 모르게 흡입된 것 같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자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기대했던 감형의 가능성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형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감형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말을 돌리고, 일부만 말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이건 '반성'이 아니라 '방어'로 읽힙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자수하려는 마음, 정말 자발적입니까? 누가 신고할까봐 두려워 시작한 거라면, 그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자수냐고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를 찾기 전에,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빠지는 게 없도록, 불필요한 과장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개입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소한 기억의 오류'가 자수의 진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왔던 한 자수자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케타민과 대마를 간헐적으로 사용했으나, 공황장애로 고통받던 와중 우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수 전에 먼저 저를 찾아와 스스로 정리한 내용을 들려줬고, 저는 그 안에서 빠진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골라내며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검사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주장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자수는 '완성도 높은 자수서'와 '정제된 태도'가 함께할 때 성립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감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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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수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냥 경찰서 가서 다 말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추셔야 합니다. 감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저는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수많은 자수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자수하러 가는 사람일수록, 조사 중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수하러 갔는데 왜 묵비권이 문제가 되는지, 어느 선까지 말해야 하고 어느 부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흐느끼거나 당황하지요.

 

자수는 형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수사기관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대마만 했고, 그것만 이야기하겠다’고 자수서를 써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케타민 복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숨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약에 노출된 시점, 형태, 장소 등이 흐릿하다 보니 자신도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부를 자백하겠다’는 자세가 오히려 ‘일부 은폐’처럼 비춰졌고,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이게 자수를 혼자 준비할 때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법적으로 어떤 구성을 이루는지’, ‘그 중 어느 정도가 처벌 대상인지’ —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변호사가 먼저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자수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자수는, 단지 진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수의 동기, 범행의 시기와 횟수, 약물의 종류와 양, 관련된 인물들… 모든 것이 꼼꼼하게 드러나야 비로소 진정성이 보이고, 감형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자수 전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용기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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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은 하셨고, 방법만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벌주고 싶어서 자수를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 결심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결심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수는 감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감형은 준비 없는 자수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계획된 자수. 전략적인 구성.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백.

 

저, 이동간은 검사의 눈으로 보았고, 지금은 변호사의 시선으로 돕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생의 균열에서 비롯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수는 그 균열을 수습하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하겠지요.

더는 감정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용기를 결과로 돌리는 일, 지금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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