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고, 판결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요즘 ‘마약상고’라는 단어를 검색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황.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지요. 이게 정말 끝일까. 대법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묵직함,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의 무기력함.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며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대법원은 새롭게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서, 의미 없는 절차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착각,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무언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상고라는 단어를 검색한 겁니다. 뭔가 빠졌다는 느낌,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 바로 그 감각, 정확합니다. 상고는 단순히 마지막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입니다.

상고심은 다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증거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을 새로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변호사들이 상고이유서를 수십 장씩 써가며 대법원을 설득하려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법리 판단. 대법원은 법이 잘못 적용됐는지,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본다는 사실. 여기에 사건을 뒤집을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단순소지인지, 투약인지, 상습인지, 유통인지—표현 하나에 따라 법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이 해석을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황상 초범이고 우발적 투약인데도 하급심이 ‘상습성’을 무리하게 인정했다? 이건 상고 이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명백했는데도 무시됐다? 이것도 상고 이유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한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바로 이 논리를 구조화해야 대법원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약사건 상고는 오직 법리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가슴이 찢어져도, 그건 대법원의 언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법의 언어로만 말해야 통합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고는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벅찹니다. 판결문을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기존 판례에 비춰 설득하는 작업—이건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논리 없는 억울함은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상고를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뭔가 바꿔주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모든 걸 다 했다는 자괴감.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그 기대 없음은 ‘논리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억울하다고만 말하는 상고는, 기록에조차 남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기각됩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논리를 갖춘 상고는 다릅니다. 제 경험상, 파기환송이 되는 상고 대부분은 작은 허점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법 적용이 살짝 어긋났거나, 양형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됐거나, 방어권 침해가 무시됐거나. 그걸 잡아내고 설계해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증거가 문제였는가. 왜 이 해석이 잘못됐는가. 왜 이 판결이 과하다고 보는가. 그 ‘왜’를 끊임없이 묻고, 끝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상고는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끝난 판결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논리로 싸우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상고심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가능한 마지막 공간. 그게 마약상고입니다. 전략 없이 포기하는 순간,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고는 선택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싸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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