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현행범체포, 절대 혼자의 싸움으로 두지 마십시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누군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엔 현실 같지 않죠. 설마 내 가족이? 내가 아는 그 친구가? 그러다 어느 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체포 사실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잡았다는 뜻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낍니다. ‘체포 직후 단 한 걸음, 그것이 사건의 모든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마약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잔혹합니다. 체포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게임은 시작되었고 그 게임에는 규칙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개입이 단지 선택사항이 아닌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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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순간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대부분의 분들은 ‘현행범 체포’라는 말 자체에 압도됩니다.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 문이 닫히고 나면 그다음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절차라는 말이 ‘공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문이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마약 반응 검사 결과가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 하나의 사회적 생명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현장에서 잡혔다면 무조건 마약을 한 게 맞는 걸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주사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마약 투약을 전제로 수사를 몰고 갔죠. 그러나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의뢰인, 결국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제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를 부르는 겁니다. 수사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방향을 틀어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꼭 있어야 하나요?”라고요? 마약 사건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없으면 끝입니다. 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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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순간을 법률로 말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단순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감정이 아닌 법으로 말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체포 직후 감정에 휘둘립니다. 억울해서, 당황해서, 혹은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지한 물건이 내 것이 아닌데도 “맞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게 나을 것 같았다”더군요. 결국 그 한마디로 기소가 결정됐고, 판결도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법률 조언 없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늘 늦게서야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제가 이 사건을 맡았더라면요, 그 사람은 초반부터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약 사건은 ‘오해’로 시작해도 ‘처벌’로 끝납니다. 그 중간을 막는 유일한 방어막, 바로 법률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 대응은, 결코 매뉴얼처럼 굴러가지 않습니다.

경찰의 질문, 검사의 표정, 서류의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대응 방식은 시시각각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싸웁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맞는 언어로 대응하고, 적절한 시점에 딱 맞는 전략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꿉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불송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대응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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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자리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부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더 늦으면, 조금만 더 방심하면, 그 결과는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이 복잡하고 두려운 상황,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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