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소시효,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면… 오산입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요즘 유난히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소시효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공소시효라는 개념 자체는 법에 명확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들키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라는 심리.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건, 안타깝게도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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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기다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은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듯 보이지만, 마약 사건에서 이건 그리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투약만 했다면 7년, 유통이나 판매까지 포함됐다면 10년에서 15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모를 경우’에만 이 시효가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사 선상에 이름이 오르면, 그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때부터 ‘시효의 보호’가 아니라 ‘도망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에 함께 있던 사람이 경찰 조사 중 진술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소시효는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이쯤에서 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믿는 심리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버티는 건 회피가 아니라 방치고, 대응하지 않는 건 해결이 아니라 악화입니다.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은 처리 보류 상태였고, 시효는 멈춰 있었습니다.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수사기관의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사건을 종결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아무 대응 없이 버티기만 했다면? 지금쯤 정식 기소 후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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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라신다면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는 일도 아니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게 복원됩니다. 압수된 휴대폰, 복원된 메신저, 통화내역, 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모두가 당신을 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덜 위험한 걸까요? 오히려 지금 움직여야 선처의 가능성도, 무혐의의 여지도 생기는 겁니다. 이미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스스로를 더 깊이 파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본인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내가 봤을 땐 문제없어 보여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까지도 열릴 수 있는 게 마약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망설이실 겁니다. “괜히 변호사 찾았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일을 키우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사건을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상황을 구조적으로 다시 짚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수사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초반부터 틀을 잡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고,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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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소시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희망을 담지 마십시오. 그건 조건부 시한일 뿐이며, 조건이 무너지면 그 시한은 의미를 잃습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용히 있다고 조용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에서, 어떤 기록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쫓기는 겁니다.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사건을 피해갈 수 없다면, 최대한 정돈된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마약 사건은 당신이 머뭇거리는 사이, 아주 쉽게 당신을 앞질러 갑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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