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처벌, ‘병원에서 맞았다’는 말이 왜 면죄부가 되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프로포폴 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는 건, 이미 현실이 닥쳤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누군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겠죠.

“의사가 처방해줬는데 왜 문제가 되죠?” —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시술받았는데 범죄라니,

이게 쉽게 납득될 리 없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료행위라는 껍데기 아래 숨은 ‘오남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기준은 모호하고, 수사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아니라, ‘증명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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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병원에서 맞았는데도 왜 처벌이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나는 의사 처방대로 맞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법 앞에선 설득력을 잃습니다. 왜냐고요?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의료 목적’ 외 사용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의료 목적이라는 경계가 애매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면마취, 미용 시술, 단순 피로회복 —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서부터 오남용일까요?

수사기관은 대부분 ‘반복 투약’과 ‘경제적 대가의 교환’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레이저 시술 때마다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면?

병원 세 곳 이상에서 같은 약을 반복 투약했다면?

그건 이미 ‘상습 투약’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한 사건에서,

피부과 치료를 위해 7회 투약한 기록이

다른 병원 두 곳의 기록과 합쳐지면서

20회 이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수면마취로 맞은 건데요”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피로회복 목적의 반복 사용’으로 판단해

징역형 구형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진료 목적, 수술 기록, 의사의 처방 근거를

전부 재검토하여 하나하나 근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죠.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있었다’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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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프로포폴 사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속도’와 ‘기록’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한두 번 맞은 걸로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의료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면

형사 절차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에서 “피로해서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자발적 투약’의 증거로 남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개입 아래

“의료 필요성에 따라 의사 판단으로 이뤄진 치료였다”는

자료와 진술이 병행된다면,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사실관계의 싸움’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 맞았는지.

그 맥락을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피의자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믿습니다.

 

제가 조력했던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병원 간의 투약 내역이 겹쳐 상습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각 투약의 날짜별 시술 목적과 병원 진료기록부를 대조해

의사의 필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단지 병원에서 맞았던 일이

기록의 논리로 다시 ‘치료’로 복원된 것입니다.

 

결국, 수사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증명으로 끝납니다.

누가 먼저 논리를 세우느냐,

그 한 발의 차이가 징역과 기소유예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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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이 느끼는 당혹감, 당연한 반응입니다.

“병원에서 맞은 건데 왜 내가?”라는 생각이

수많은 의뢰인의 첫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의료기관의 행위가 곧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포폴은 이미 사회적 경계에 서 있는 약물입니다.

검찰은 ‘한 번쯤이야’라는 인식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이라도,

“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법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수, 상황의 오해, 그 모든 맥락을 데이터로 바꾸는 일,

 

그게 제 역할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느긋하게 볼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판단, 정리된 자료, 그리고 법리적 근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처벌’은 ‘기소유예’로,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해명은 변명이 됩니다.

저는 그 경계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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