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민처벌, 다이어트 약으로 시작했다가 형사사건으로 끝나는 이유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펜타민처벌, 다이어트 약으로 시작했다가 형사사건으로 끝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처방 없이 펜타민을 구했거나, 지인을 통해 약을 전달받았거나, 온라인 거래 이후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이게 마약 사건까지 되겠어?”

“다이어트 약 아닌가요?”

“한 번 먹은 건데 처벌까지 받는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펜타민은 단순 식욕억제제가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 처방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특히 최근에는 SNS 거래, 대리처방, 불법 판매 구조까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건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먹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유행이나 분위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약을 확보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거래 구조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봅니다.

지금부터 왜 펜타민처벌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흘러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펜타민처벌 사건은 왜 단순 복용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펜타민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실제 처방되는 약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약 자체보다 취득 방식입니다.

의사의 정상 처방 아래 복용한 것인지, 타인 명의 처방이었는지, 온라인으로 구매했는지, 반복 거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 복용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법 유통 구조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주장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펜타민처벌 사건은 “먹었는가”보다 “어떻게 확보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단순 복용은 개인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전달과 거래 구조가 확인되는 순간 사건이 유통 범죄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지인을 통해 펜타민을 전달받아 복용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다이어트 목적이었다고 생각했고, 위험성 자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미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복용보다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수수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저는 실제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 영리 의도가 없었다는 점, 지속적인 거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단순 체중감량 목적의 접근이었다는 부분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했죠.

그 결과 사건 흐름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서 선처 중심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펜타민 사건은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이 굳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왜 진술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펜타민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상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기록, 계좌 흐름, 휴대폰 대화, 택배 내역, SNS 메시지.

이 자료들을 서로 맞춰보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당황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줬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구매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진술 회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다들 먹는 약인 줄 알았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 복용이나 반복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오히려 약물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려는 행동도 매우 위험합니다.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초기화 시도는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실제 거래 의도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무리

펜타민처벌 사건은 단순히 다이어트 약 문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득 경위와 거래 구조까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먹은 약이었다”는 인식만으로는 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로 단순 복용 사건과 유통 사건의 경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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