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밀반입, 해외에서 들여오기만 해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대마초밀반입, 해외에서 들여오기만 해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 때문에 세관이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직접 사용하려던 소량인데도 밀반입 혐의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국제우편이나 해외 입국 과정에서 대마초 관련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판매 목적도 아니고, 그냥 조금 들여온 건데 설마…”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사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단순 소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수사기관이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약 사건과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세관, 관세청, 경찰,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요즘은 해외 직구, 국제우편, 여행자 수하물 적발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마초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는 시작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Q. 대마초를 조금만 들여왔는데도 왜 밀반입 혐의가 이렇게 무겁게 적용될까요?

 

많이들 억울해하십니다. “양도 적고 판매도 아닌데 왜 밀수입이냐”고요. 그런데 법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마초밀반입 사건은 단순 사용이 아니라 ‘국내 유입’ 자체를 위험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투약 여부보다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공항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항공권, 송장 정보, 결제 기록, 통관 자료, CCTV, SNS 대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퍼즐 맞추듯 흐름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친구 부탁이었다”, “내용물 몰랐다” 같은 말이 왜 위험하냐고요? 자칫하면 공범 구조나 유통 가능성까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해외에서 전자담배 액상 형태의 대마 성분 제품을 받았다가 밀반입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CBD 제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성분 분석 결과 THC가 검출됐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사이트 검색 기록과 결제 내역까지 확보되면서 검찰은 ‘인지 상태에서 반입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저는 제품 설명과 해외 판매 구조, 국내법 인식 부족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며 고의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다퉜고, 결국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마초밀반입 사건의 핵심은 양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가’, ‘의도가 있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주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초밀반입 사건은 초반 진술이 결과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기준 삼아 사건 방향을 굳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 설명된 흐름은 나중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실제 인식 정도는 어땠는지, 누구와 연결돼 있었는지.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겁먹고 말을 줄이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다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합법인 줄 알았다”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검색과 구매 의도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략 없이 조사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도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해외 결제앱 기록, 검색 내역. 이런 것들이 전부 사건 해석 재료가 됩니다. 단순 호기심인지, 반복 구매인지, 유통 의도가 있었는지. 결국 디지털 흔적이 사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반성문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 사회적 연결과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정리돼야 불구속,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열립니다.

 

 

마무리

 

대마초밀반입 사건은 단순 마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우편, 해외결제, 공항 반입 기록까지 연결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이뤄져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일 아니겠지” 하고 혼자 조사받으러 가는 순간, 단순 사건이 밀수 공범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겁먹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느냐입니다. 대마초밀반입 사건은 첫 대응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늦기 전에 방향부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