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밀수, 해외에선 합법이어도 한국 들어오는 순간 수사는 시작됩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대마초밀수, 해외에선 합법이어도 한국 들어오는 순간 수사는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지금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세관 연락을 받으셨거나, 국제우편이 통관 보류됐거나, 공항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겁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직접 판매한 것도 아닌데 밀수라고?”

“초범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실제로 대마초밀수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CBD 제품이라 괜찮을 줄 알았고, 외국 친구가 보내준 물건이라 의심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합법 구매했으니 국내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수사기관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해외 기준이 아니라 국내 마약류관리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맡아오면서 대마초밀수 사건의 공통점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대부분 “설마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건 이미 단순 의심 단계는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Q. 대마초밀수, 왜 단순 구매가 아니라 중범죄처럼 다뤄질까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내가 무슨 조직적으로 들여온 것도 아닌데 왜 밀수냐”고요.

그런데 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수입 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판매 목적이 없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관 추적 방식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국제우편 스캔, 공항 검색, 해외 배송 이력, 가상화폐 결제 기록, 텔레그램·SNS 포렌식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 주문했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 발송 단계부터 위험 국가·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양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대마초밀수 사건은 ‘얼마나 들여왔는가’보다 ‘왜 들여왔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의도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 계획이 있었는지, 지속 거래 흔적이 있는지, 대화 내용상 구매 의사가 명확했는지, 추가 주문 가능성은 없는지.

이 흐름이 연결되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밀수·매매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해외 여행 후 대마 카트리지를 캐리어 안에 넣어 들어오다 적발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지에서 합법 구매한 제품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입국 직후 세관 조사가 시작됐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구매 경위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해외 체류 환경, 국내 판매 목적 부재, 반복 거래 없는 점, 추가 구매 흔적이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사건을 불구속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구조와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Q. 세관이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왜 바로 대응해야 할까요?

대마초밀수 검색하는 분들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직 조사 전인데 괜히 변호사부터 찾으면 더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닐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건은 초반 흐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이미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송 주소, 수취인 정보, 결제 내역, 입국 기록, 메신저 대화.

이미 맞춰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황한 상태에서 말을 섞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친구 부탁이었다.”

“내용물은 몰랐다.”

“그냥 CBD인 줄 알았다.”

이 말들이 서로 충돌하는 순간 진술 전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BD 제품 역시 성분 함량에 따라 마약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오해라고만 밀어붙이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대화 삭제. 휴대폰 초기화. 계정 탈퇴.

많은 분들이 instinct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무엇이 오해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구조로 사건을 볼지.

이걸 먼저 정리해야 조사 흐름도 달라집니다.

마무리

대마초밀수 사건은 처음엔 단순 해외 구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국제우편, 세관 기록, 포렌식, 금융 추적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상황이 급격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 방향은 초기 대응에서 크게 갈립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기다릴 시점이 아닙니다.

혼자 인터넷 후기만 반복해서 찾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진술과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로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유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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