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흡연, 한 번의 호기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응 전략]

 

대마초흡연, 한 번의 호기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대마초흡연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조사를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피운 건데 정말 처벌까지 되나요?”

“술자리에서 호기심으로 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대마초흡연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괜찮다고 했거나,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단순한 경험 정도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마 역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행위 자체보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위였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마초흡연은 한 번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마초흡연 사건을 검색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뿐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이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대마를 다른 가벼운 경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률에서는 대마를 단순 기호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마 성분을 흡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투약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성이 없더라도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단순히 흡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인지.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스스로 구매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전달했는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마초흡연 사건에서 “처음이었다”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은 말뿐 아니라 휴대전화 기록, 대화 내용, 구매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마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겠죠.”

하지만 조사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해석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권해서 한 번 접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구매하거나 반복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르게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흡연 여부만이 아닙니다.

대마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비용을 지급했는지.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마초흡연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마 사건을 맡을 때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의뢰인의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여줄 부분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흡연 경위와 이후 생활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사건은 “한 번이니까 괜찮다”와 “한 번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마초흡연은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실제 중독 여부보다 투약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마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 경위와 이후 대응,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대마 관련 수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는 이미 사건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초흡연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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