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처벌, 한 번의 흡입이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액상대마처벌, 한 번의 흡입이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액상대마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검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사용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담배 형태로 액상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일 수도 있겠죠.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급하게 정보를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마초보다 액상대마가 더 위험한 건가요?"

"한 번만 사용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자담배로 피운 건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대마는 단순한 전자담배 액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역시 일반 대마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액상 형태는 휴대와 은닉이 쉽습니다.

사용 흔적도 상대적으로 적게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최근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 액상대마처벌은 왜 생각보다 무겁게 평가될까요?

많은 분들이 액상대마를 대마초보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액상대마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액체인지.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했는지.

흡입 횟수가 몇 번인지.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해외 직구. 텔레그램.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추가 구매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적은 없는지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대마 사건은 단순 투약보다 구매 과정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 수사에서는 투약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보다 구매 기록과 대화 내역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메신저 대화가 확인됩니다.

해외 배송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사건은 단순 사용에서 매수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Q. 초범이라면 액상대마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액상대마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

한 번 사용한 것뿐인데 실형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초범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약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구매 경위는 어떠한지.

반성 의지는 있는지.

재범 위험성은 낮은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비교적 선처가 이뤄집니다.

반면 어떤 사건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추가됩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사건 구조와 피의자가 생각하는 사건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술 하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액상대마처벌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담배 형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구매 경로와 투약 과정.

연락 내역.

거래 기록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뿐이었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용 횟수보다 전체 경위를 먼저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액상대마 사건은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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