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변호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액상대마변호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액상대마를 흡입했거나 구매한 사실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분.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는데 성분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액상대마를 구입한 뒤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 중인 분.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 분.

 

액상대마 사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대마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구매, 소지, 투약, 매매 시도, 공범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두 번 사용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용 횟수보다 확보된 증거와 거래 경로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액상대마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입니다.

Q. 액상대마 사건은 왜 예상보다 무겁게 판단될까요?

액상대마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액상 형태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핵심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액상대마는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은닉성과 휴대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약물의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얼마를 송금했는지.

추가 구매 계획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보죠.

 

액상대마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심할까?"

"초범인데 실형까지 가능할까?"

"구매만 했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체 구조입니다.

실제 사용 여부.

구매 목적.

거래 규모.

재범 가능성.

수사 협조 태도.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글 몇 개를 읽고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동인지.

계속적인 구매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내용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대마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법 조항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확보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하며.

사건 전체의 맥락을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SNS를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 구매 의심 정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실제 사용 범위와 수사기관이 추정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입니다.

마무리

액상대마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을 때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변호사를 찾고 계신 이유도 결국 같은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은 없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액상대마 사건의 수사 구조와 대응 포인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