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대마초,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도 한국에 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

 

태국대마초,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도 한국에 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태국 여행 중 대마초를 접했거나, 이미 관련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뒤 귀국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태국에서는 합법 아니었나요?"

"현지에서만 했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이미 귀국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번인데 설마 문제 되겠어?"

 

태국대마초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같습니다.

합법 국가에서 한 행동인데 왜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약 사건은 일반적인 해외 체류 문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태국대마초 관련 상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여행 중 호기심으로 사용했다가 귀국 후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Q. 태국에서는 합법인데 왜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현지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장도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이 원칙이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의 합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현지 법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한국 법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귀국 이후 모발검사나 소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 게시물.

동행인 진술.

출입국 기록.

메신저 대화.

이런 자료들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태국대마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태국대마초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

그리고 아직 연락은 없지만 불안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설마 알겠어?"

"증거가 없겠지."

"그냥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방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제보로 시작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동행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이후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대마초 사건은 사용 경위와 횟수, 시기 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었는지, 반복적인 사용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가운데도 태국 여행 중 단 한 차례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태국대마초는 현지에서의 인식과 대한민국 법률상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합법 국가에서 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태국대마초 관련 사건은 해외 체류 사실, 사용 정황, 검사 결과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는 가능했던 행동이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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