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초범, 처음 적발됐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필로폰초범, 처음 적발됐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사를 받게 되어 정보를 찾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한 번뿐인데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닐까?"

"반성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필로폰초범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초범 사건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범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필로폰초범인데 왜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필로폰초범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전과가 없으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초범 여부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입니다.

어떤 경로로 필로폰을 구했는지 확인합니다.

몇 차례 투약했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합니다.

구매 과정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약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구매나 소지 혐의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로폰초범 사건의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보다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람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경위는 무엇인지.

현재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준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필로폰초범을 검색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구속 여부입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양성 반응이 나오면 끝인가요?"

"조사받으러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추가 투약은 없는지.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는지.

이 과정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필로폰초범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초범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초범 이후 어떤 태도로 수사에 대응하는가입니다.

마무리

필로폰초범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의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특히 필로폰초범 사건은 첫 적발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준비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나 불안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필로폰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시작점은 적발 이후의 태도와 준비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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