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액처벌,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브액처벌,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브액처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브액도 마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을 통해 브액을 구매했거나.

지인에게 전달받아 사용한 경우.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정보를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 사용한 것뿐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브액'이라는 명칭은 온라인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은어이거나 제품명을 줄여 부르는 경우가 있어, 실제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명칭보다 실제 성분과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Q. 브액이라고 불렀다면 무조건 마약 사건이 되는 걸까요?

제 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에서는 같은 은어가 서로 다른 물질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같은 물질을 여러 은어로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사용 목적과 경위를 함께 조사합니다.

실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확인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라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브액'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브액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곧 조사를 앞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성분과 사건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단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감정 결과.

휴대전화 대화.

계좌 거래 내역.

구매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실제 어떤 물질이 문제 되는 것인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압수물의 성분과 확보된 증거를 분석한 뒤 사건의 방향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브액처벌 사건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사용한 명칭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어떤 물질인지.

마약류에 해당하는 성분인지.

어떤 경위로 소지하거나 사용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마약 관련 사건에서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술 방향 설정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나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물질과 법적 쟁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