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흡입, 한 번의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흡입, 한 번의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흡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피운 것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흡입한 경우.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앞두고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마초 사건은 단순히 흡입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추가적인 구매나 소지 사실은 없는지까지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 대마초흡입은 한 번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제 주장은 분명합니다.

대마초흡입 사건은 횟수보다 흡입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한 차례의 행위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인 국가에서 흡입했다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경우 해외에서 이루어진 마약류 범죄도 국내에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뿐 아니라.

휴대전화 대화.

계좌 거래.

출입국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 흡입 사건인지.

구매나 소지, 알선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인지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대마초흡입 사건은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대마초흡입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인정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흡입 시기뿐 아니라.

누구에게 대마를 받았는지.

구매한 사실은 없는지.

다른 마약을 사용한 적은 없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답변이 이후 확보된 자료와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해외여행 중 대마초를 흡입한 뒤 귀국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과 휴대전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대마초흡입 사건은 단순히 흡입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대마초흡입 사건은 한 번의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흡입 경위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대마초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마약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팀

 

법무법인테헤란 마약